양육비 선지급제 조건, 신청 방법 총정리

이제 나라에서 정당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합니다. 나라에서 먼저 양육자에게 지급을 하고 후에 상대방에게서 징수하기 때문에 신청조건만 만족하신다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자녀가 만 18세가 될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무조건 정해진 필수 서류와 신청 대상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.

 

 

양육비 이행명령 신청하기👆

 

 

 

 

양육비 선지급 신청 대상

당연히 받아야할 양육비를 받지 못한 선지급 조건을 충족한 한부모가족에게 지급합니다.

 

✅ 18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 양육자

✅ 정당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( 신청일 직전 3개월 혹은 3회 연속)

✅ 가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50% 이하

✅ 양육비를 받기위한 절차를 진행중이거나 종료된 경우.

 

 

 

아래 버튼을 이용하시면 소득인정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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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기전에 먼저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시도해보셨나요?

 

이행 명령은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피할 수 없어 무조건 지급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제도입니다. 양육비 이행 명령을 먼저 신청하시고 그래도 받지 못했다면 선지급제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 

양육비 이행명령 신청하기👆

 

 

선지급 지원 금액

자녀 1인당 20만원을 자녀가 만 18세가 될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양육비 이행 명령 신청방법 및 기타 지원 여부

 

 

신청 방법

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혹은 필수서류를 우편으로 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✅ 문의사항 (이행관리원 선지급 지원부) : 1644 - 6621  혹은 20 - 3479 - 5690

 

 

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필수 서류

온라인으로 신청하신다면 별도의 서류가 필요없지만 우편으로 신청하신다면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.

 

✅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서

✅ 양육비 미이행 확인서류 (판결문, 조정서, 통장 입금내역 등 받지 못했다는 증거)

✅ 양육비 이행 관련 확인 서류 (판결문, 조정서 등 양육비 지급 권리가 확인되는 증거)

✅ 소득 증빙자료 (소득금액 증명원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)

✅ 가족관계증명서 (자녀와 신청인의 관계)

✅ 통장 사본

 

 

선지급제 신청서는 아래 버튼을 이용하시면 바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선지급제 신청서 다운받기👆

 

 

 

선지급제 신청 후기

 

실제로 신청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뉴스에도 많이 보도된 내용을 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
 

✅ 미지급 기간, 소액 지급을 통해 책임회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.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.

 

✅ 개인 혼자서 감당해야하는 문제들을 나라에서 대신 해주기 때문에 든든해진다.

 

✅ 여러가지로 도움받을 수 있었다. 선지급제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후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.

 

✅ 나라에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과정이 빠르고 편리하다.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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